'정면충돌'...미중 전쟁, 무역-환율 넘어 안보 분야로 격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8.07 07:50

볼턴 "중국은 이미 수천개 미사일 배치"...중국 "배치시 대응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왼쪽),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무역, 환율전쟁을 넘어 안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후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에 대해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북아에서의 미·중 간 신(新) 군비 경쟁은 이 지역의 안보 지형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양국 간 갈등이 다른 분야로 거침없이 확대되고 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수천개의 그런 미사일을 배치해놨다"며 "그들은 INF 조약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약에서 탈퇴한 하나의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볼턴 보좌관은 "군사력을 증강하고 위협을 가한 것은 중국이다. 그것은 더 큰 논쟁의 일부분"이라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방어'를 언급했다.
    
해당 발언은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현실화할 경우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력히 반발한 가운데서도 중국의 위협을 이유로 미사일 배치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 2일 INF 조약을 탈퇴한 직후부터 새로운 군비 통제 조약에 중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거듭 중국을 압박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사일 배치 문제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푸총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국장급)은 중국시간으로 6일 "신속하게 숙고해 영토에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문간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은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푸 사장은 일본과 한국, 호주를 특별히 거명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배치에 협조하는 것은 이들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따.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전날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면서 사드 사태보다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운데 미국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항공모함을 보냈다고 AP통신이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도 중국과 대립해온 상황에서다. 

이번 갈등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이미 관세 폭탄 주고받기를 넘어 환율 분야에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을 오늘 결정했다"고 발표하자 중국 인민은행은 성명을 내고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제멋대로 일방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행위로 국제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글로벌 경제 금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1994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우리의 위대한 농민들은 지난 2년간 알게 된 것처럼 대통령이 그들과 함께 서서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을 일을 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임을 안다"며 "나는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다시 할 것"이라고 대중(對中) 압박을 이어갔다.
   
다만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미 CNBC방송에 출연, "현실은 우리가 협상을 원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9월에 중국 협상팀이 오는 것을 계획(준비)하고 있다"고 강온양면 전략을 펴며 시장 충격파를 최소화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커들로 위원장은 "(대중) 관세와 관련한 것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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