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폼페이오 "오늘 아침 강경화 장관과 통화...한일 공동이익 미국에 중요"

美국방부 "강한 우려와 실망감 표명"...3국 공조체제 훼손 우려

(사진=연합)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미국이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며 한일 양국이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과 정반대되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캐나다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외교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우리(미국)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면서 "한일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고 이는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는 북한(대응)의 맥락에서 매우 소중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그들(한일)은 모두 미국의 대단한 파트너이자 친구이고 우리는 그들이 함께 진전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그간 미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에도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하자 폼페이오 장관은 불편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추가 조치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의 이해를 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방부도 이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애초 이날 아침엔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신속히 협력하기를 권장한다는 논평을 냈다가 몇시간 만에 수위를 높인 논평을 다시 냈다. 

특히 미국은 지난달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 결정을 앞두고 현상동결(스탠드스틸) 합의를 제안하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까지 주선하는 등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간접 압박했지만 일본의 배제 결정 강행 역시 막지 못했다.
   
미국이 한일 문제에 관여했다가 도리어 체면만 구긴 모양새가 된 것으로, 당장 언론에서는 "미국의 존재감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증거"(뉴욕타임스), "지역안보 이니셔티브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있어 직면한 장애물을 보여주는 것"(블룸버그통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결국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 결정으로 미국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설명하며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미국 측에 역설했고,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면서 지소미아 중단 결정을 두고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국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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