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풍력산업협회,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당정협의 적극 환영

손영기 한국풍력산업협회 회장

▲손영기 한국풍력산업협회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정부가 23일 발표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놓고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규제완화, 밀착지원 강화를 통해 육상풍력 발전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협회는 "환경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발표한 내용을 적극 환영한다"며 "무엇보다 국회와 관련 정부 부처가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이번 합의를 도출한데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국내 풍력산업계는 초기 친환경에너지이자 주요 녹색성장 동력원 중 하나로 부상했으나, 최근 해외 풍력선진국과 비교해 더딘 성장세를 보였다. 입지규제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주춤했던 것이다.

2018년에는 보급규모가 168MW(목표대비 84%), 올해 상반기에는 133MW(목표대비 20.4%)에 그치는 등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됐다.

이에 협회는 당정협의에 따른 이번 활성화 방안 발표가 풍력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는 육상풍력 후보지의 풍황자원과 환경입지, 규제 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육상풍력 입지 지도 마련 및 환경입지, 산림이용 컨설팅 시행은 불분명했던 일부 환경·산림 규제를 명확히하고,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예측 가능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발표내용에는 일선 현장에서 요구해온 현실적인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적용을 위해 관련 부처가 협력키로 했으며, 지침 상 불분명한 표현 및 범위도 바로잡는 등 입지 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또 국유림 대부기준 완화 및 임도 활용도 제고 등 삼림입지 활용에 유연성을 더해준 내용들도 포함됐다.

협회는 한국에너지공단 내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로 사업 전과정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통해서 국내 풍력 활성화를 한 단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이번 발표는 현 정권이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정책에 부합할 뿐 아니라 빠르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 중인 세계에너지시장 흐름에 안착하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손영기 한국풍력산업협회 회장은 "우리 풍력산업계는 정계, 정부의 육상풍력 활성화에 대한 이 같은 강력한 의지를 발판 삼아 경쟁력을 기르고, 해상풍력과 해외시장에 진출해 침체된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