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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진 사퇴 촉구 목소리 잇따라...靑, "청문회서 소명" 입장 고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미국 난색...北미사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깜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립대 총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


문재인 정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측의 공개적인 비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각종 난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성향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를 비난하는 여론을 덮으려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는 주장까지 내놓는 등 문 대통령의 국정이 안팎에서 모두 꽉 막힌 형국이다.


◇ 조국 후보자 의혹에 등 돌린 20~30대...청와대는 ‘요지부동’


우선 ‘조국 청문’ 정국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장 고민스러운 지점은 국민 사이에서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 등이 정부가 추구해 온 가치와 상충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재학 중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이를 통해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의혹은 ‘공정’, ‘정의’를 외쳐온 조 후보자와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뼈아픈 대목이다.

입장문 든 조국 후보자

조국 법부무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문을 들고 서 있다. (사진=연합)



특히 조 후보자 딸의 진학 경로를 두고 ‘특권층의 대표적 루트’라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현 정권의 주요 지지 기반인 20~30대가 ‘촛불’ 대열에 합류할 경우 청와대가 느끼게 될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전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서울대 촛불집회와 조 후보자 딸의 입학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고려대 촛불집회에는 각각 500여명의 인원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자격으로 이번 집회를 주도한 김다민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은 "조국 교수님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등재된 인턴 논문과 대학·대학원 입시, 장학금 수혜 등 숱한 의혹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본인들이 이야기하던 이상과 원칙을 무시한 채 의혹이 난무하는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총학생회장은 "정부의 정책을 이행해나갈 만한 전문가가 조국 후보자 한 명뿐이라면 무능이고,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기만"이라며 "국민들의 참담함과 배신감에 공감하고, 공직 후보자 자리에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내려오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촛불’은 이 정부의 탄생을 상징하는 이미지다.

조 후보자 딸을 향한 본격적인 의혹이 제기된 뒤로 청와대는 늘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청문회를 열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조 후보자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조 후보자와 청와대 모두 자진 사퇴보다는 청문회에서 해명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미사일 바사발사

북한이 24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 동해상으로 미사일 2회를 발사했다. 사진은 최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발사 현장으로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대(TEL)에서 화염을 뿜으며 솟구치고 있다.(사진=연합)



◇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난색 표한 미국...북한 미사일 발사 계속

여기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한 직후 미국이 공개적으로 "실망스럽다"고 표현한 점도 청와대와 정부를 당황케 했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 이 (종료)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후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미국의 이런 반응은 한미 간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질 공산까지 있어 보인다.

당장은 한미 동맹의 균열 가능성이 눈앞의 이슈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북한이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뒤인 이날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잇단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더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일 삼각 공조에 균열이 생긴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행 속도는 더뎌질 수 있다.

청와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결과를 알리면서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로 북한 발사체의 세부 제원 등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반응과는 별도로 한미 공조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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