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연말까지 9차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할 계획...전문가 "어느 한 발전원에 쏠리지 않고 발전원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1/n 전원 믹스를 추구해야"
-3차에너지기본계획,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최대 35% 목표, 원전은 8%
-업계 "탈원전, 신재생 보급·보조금 확대로 한전 적자 심화, 원전 산업 붕괴 등 부작용 속출...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도 문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올 연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제9차 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에너지업계에서는 이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행하며 무리한 신재생 보급·보조금 확대로 한국전력의 적자 심화,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는 물론 상대적으로 석탄발전의 비중이 늘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과도 반대 방향으로 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재생과 LNG(액화천연가스)등 일부 전원에 편중된 게 아닌 균형 잡힌 전원 구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9차 계획은 올해 5월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올해부터 2033년까지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설비 계획을 담는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제시한다. 이에 발전사업자뿐만 아니라 발전연료를 공급하는 국내외 에너지기업의 관심도 제9차 계획에 집중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수립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던 원전과 석탄 설비용량을 전체의 34.7% 수준으로 줄이고, 신재생 설비용량은 33.7%로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2030년 석탄 36.1%, 원전 23.9%, 신재생 20%, LNG 18.8%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후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40년까지 신재생 발전량을 최대 35%까지 더 늘리기로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어느 한 발전원에 쏠리지 않고 발전원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1/n 전원 믹스를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유럽은 "태양광과 풍력 비중이 현재 11%이고, 2040년 27%가 목표고 북미는 현재 6%, 2040년 18%가 목표다. 유럽이나 북미처럼 풍부한 수력보조발전이 없는 우리 여건을 고려하면 20%도 아주 도전적인 목표"라며 "그런데 이미 2040년 35%를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못 박았다"고 말했다.
박종운 동국대 교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대로 라면 2040년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30∼35%, 원전은 10여기로 8%에 그친다"며 "미국, 영국, 일본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리면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원전 20% 내외 유지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에너지 다소비 국가에 소비량도 증가일로인 만큼 무조건적 탈원전이 아니라,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40년 이후도 상당기간 20%선을 유지하는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와 에너지 부존 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작년에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2030년 발전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LNG(27%)의 우세 속에 재생에너지 22∼24%, 원자력 20∼22%로 발전원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다른 OECD 회원국들도 전원의 균형 믹스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책에도 현재의 에너지믹스는 적합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당장 2030년 온실가스 추가 감축분 3410만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공사가 중단돼 있는 신한울 3,4호기만 건설재개해도 추가 감축분의 2/3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지만 눈을 감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온실가스 추가감축도 LNG 대폭 확대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며 "대폭 늘어날 태양광 풍력의 보조발전도 LNG, 온실가스 대폭 저감을 위한 석탄 대체도 LNG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교수는 "석탄발전이 없다면 전력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이 담당해야 하는데 이는 달성이 어려우리라 보이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스 비중도 너무 높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심화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전발전량이 감소한 것은 과거 건설된 원전의 부실시공(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트리트 공극 등)에 따른 원전 정비일수 증가 때문이며, 전력시장에서는 이로 인해 감소된 발전량 만큼 LNG 발전이 증가하는 구조"라며 탈원전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3차에너지기본계획,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최대 35% 목표, 원전은 8%
-업계 "탈원전, 신재생 보급·보조금 확대로 한전 적자 심화, 원전 산업 붕괴 등 부작용 속출...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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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국내 전원믹스 전망. [자료=산업부]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올 연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제9차 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에너지업계에서는 이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행하며 무리한 신재생 보급·보조금 확대로 한국전력의 적자 심화,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는 물론 상대적으로 석탄발전의 비중이 늘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과도 반대 방향으로 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재생과 LNG(액화천연가스)등 일부 전원에 편중된 게 아닌 균형 잡힌 전원 구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9차 계획은 올해 5월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올해부터 2033년까지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설비 계획을 담는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제시한다. 이에 발전사업자뿐만 아니라 발전연료를 공급하는 국내외 에너지기업의 관심도 제9차 계획에 집중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수립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던 원전과 석탄 설비용량을 전체의 34.7% 수준으로 줄이고, 신재생 설비용량은 33.7%로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2030년 석탄 36.1%, 원전 23.9%, 신재생 20%, LNG 18.8%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후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40년까지 신재생 발전량을 최대 35%까지 더 늘리기로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어느 한 발전원에 쏠리지 않고 발전원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1/n 전원 믹스를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유럽은 "태양광과 풍력 비중이 현재 11%이고, 2040년 27%가 목표고 북미는 현재 6%, 2040년 18%가 목표다. 유럽이나 북미처럼 풍부한 수력보조발전이 없는 우리 여건을 고려하면 20%도 아주 도전적인 목표"라며 "그런데 이미 2040년 35%를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못 박았다"고 말했다.
박종운 동국대 교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대로 라면 2040년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30∼35%, 원전은 10여기로 8%에 그친다"며 "미국, 영국, 일본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리면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원전 20% 내외 유지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에너지 다소비 국가에 소비량도 증가일로인 만큼 무조건적 탈원전이 아니라,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40년 이후도 상당기간 20%선을 유지하는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와 에너지 부존 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작년에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2030년 발전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LNG(27%)의 우세 속에 재생에너지 22∼24%, 원자력 20∼22%로 발전원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다른 OECD 회원국들도 전원의 균형 믹스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책에도 현재의 에너지믹스는 적합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당장 2030년 온실가스 추가 감축분 3410만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공사가 중단돼 있는 신한울 3,4호기만 건설재개해도 추가 감축분의 2/3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지만 눈을 감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온실가스 추가감축도 LNG 대폭 확대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며 "대폭 늘어날 태양광 풍력의 보조발전도 LNG, 온실가스 대폭 저감을 위한 석탄 대체도 LNG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교수는 "석탄발전이 없다면 전력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이 담당해야 하는데 이는 달성이 어려우리라 보이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스 비중도 너무 높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심화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전발전량이 감소한 것은 과거 건설된 원전의 부실시공(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트리트 공극 등)에 따른 원전 정비일수 증가 때문이며, 전력시장에서는 이로 인해 감소된 발전량 만큼 LNG 발전이 증가하는 구조"라며 탈원전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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