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이용하는게 동맹국...군사방어 대가 못받아"
한미정상회담서도 ‘분담금 증액’ 언급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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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을 정할 특별협정 협상을 진행한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이르면 이달 말 시작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협상이 임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 연설에서 미국이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도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끔은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9일 선거 유세에서도 미국을 가장 이용하는 게 동맹이라며 자신은 세계의 대통령이 아닌 미국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3일 연설에서도 "우리의 동맹들이 적들보다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외에도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 안팎이 소요된다며 한국이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2∼26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할지가 관심이다.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분담금만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11차 협상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간부 출신 등 비(非) 외교부 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1991년부터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단위로 체결한 10차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1∼5차는 국방부가, 6∼10차는 외교부 인사가 대표를 맡아왔다.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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