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학적 탈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원안위가 원전 안전 위협"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 공동대표 이덕환·온기운·성풍현)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탈원전’이라는 주제로 제7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수들은 한 입으로 탈원전 정책 철회와 산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과학적 사실이 아닌 감각적 안전인식에 기초한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원전 전문가가 전혀 없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 공동대표 이덕환·온기운·성풍현)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탈원전’이라는 주제로 제7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수들은 한 입으로 탈원전 정책 철회와 산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환영사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탈원전이 시작되고 난 후 원자력계 종사자들의 생활 터전인 직장까지 위협받게 됐다"며 "지난 5월 한빛 1호기에서 원자로 제어봉 시험 중에서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사건과 6월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자력 종사자들의 자기 살 길 찾기, 원자력 전문가 교육 불충분, 원자력 봉사자 사기 저하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의 러시아와는 달리 튼튼한 격납용기가 있고 고유 안전성을 가진 원전을 가지고 있지만, 탈원전으로 인해 잘 교육된 원자력전문가의 부족, 원자력 종사자의 사기저하, 그로 인한 안전문화 결여 등이 생기면 우리 국민의 안전도 충분히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좌장을 맡은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국민안전을 위한 탈원전이 오히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안전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 학보해야만 하는 것이다. 원전이 위험해서 포기하겠다는 것은 노력을 포기한다는 패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탈원전과 안전’이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탈원전은 국내 설계 및 건설 경험을 단절시켜 해외 건설 수주 및 운영권 수주을 불가능하게 하며, 결국 악순환으로 인해 부품 생산 등 건설 관련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기존 원전 운영의 위험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탈원전으로 인해 전문 인력의 신규 공급이 중단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원전 건설 및 운영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가 원전산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원전산업을 버릴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며, 탈원전으로 60여년에 걸쳐 만들어 낸 산업을 한순간에 허물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의 안전 영향’이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감각적 안전인식에 기초한 탈원전 정책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원안위가 탈원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60~80년을 운전할 원전이 40년만 운전되게 된다면 경제성이 나빠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안전투자가 소홀해지고, 한수원의 원전건설처가 폐지되고 원안위의 심사부서가 축소되며, 연구원의 차세대 원자로 연구가 중단되고 주기기/보조기기 생태계가 붕괴되는 등 원전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요지부동 귀막은 탈원전: 원전 안전 위협한다’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탈원전으로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생각은 과학적이지 않고 정책적 실효성도 없으며 탈원전 이후 원전 종사자들의 기강이 무너지고 사기가 떨어져서 현장과 교육훈련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자격 운전자의 조작미숙과 절차위반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어렵게 축적해온 원전 기술은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스스로 시장을 만들지 못해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전은 설계와 건설, 연료 및 부품 공급 등 많은 산업들이 연관되어 있는데, 원전의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복잡한 연계시스템이 붕괴되고 이것이 원전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전문가가 전혀 없으며, 유사시에 비전문가들을 앉혀 놓고 원전을 하나씩 설명해가면서 그들의 의사결정을 기다리는 것은 규제 시스템의 붕괴이며 원전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원전 생태계 붕괴로 사고가 났을 때 정밀하게 대처할 규제시스템마저도 작동불능이 됐고 무모하고 성급한 탈원전이 원전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준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탈원전과 원자력안전’이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추진한다는 탈원전이 오히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감이 없는 원전 설계 및 부품 제조업체가 몰락함에 따라 부품 공급망이 와해되어 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설비 보수·유지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수원이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을 선언하면서 머지않아 문 닫을 원자로에 대한 전문성 함양 동기가 약해지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그 결과 ‘안전제일’은 뒤로 밀려나고 안전문화가 유지·발전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원전 공기업의 자발적 퇴직자가 급증하고 원자력 전공 학부 및 대학원생의 숫자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 또한 안전문화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