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지식재산권

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이 전년보다 더 커졌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8억8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 상반기 5억3000만 달러 적자를 보인 것에 비해 적자폭이 3억5000만 달러 더 확대됐다.

주요 항목 중 산업재산권 수지가 14억3000만 달러 적자를 내며 지난해 상반기(9억7000만 달러)보다 적자폭이 더 커졌다.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특허권 분쟁을 종료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게 적자 확대에 일회성 영향을 미쳤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일회성 영향을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 산업재산권 수지에는 큰 변동이 없다는 설명이다.

저작권 수지는 7억4000만 달러 흑자를 보이며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흑자폭이 5000만 달러 더 증가했다.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이 8억2000만 달러 흑자를 낸 반면 문화예술저작권이 9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기관형태별로 살펴보면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19억2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17년 상반기 15억 달러, 2018년 상반기 17억1000만 달러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9억1000만 달러 적자를 내며 전년 동기에 비해 9000만 달러 적자폭이 더 커졌다. 제조업은 외국 특허를 많이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 수지는 지난해 상반기 3억1000만 달러 흑자를 보인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70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게임 한류 영향 덕분인데, 신종게임 출시 효과가 감소하며 흑자폭은 지난해 대비 줄었다.

거래상대방 국가별로는 미국(22억3000만 달러 적자), 일본(4억9000만 달러 적자), 영국(2억5000만 달러 적자), 독일(1억5000만 달러 적자) 순으로 적자폭이 컸다.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제품을 생산하면서 선진국이 가진 기술특허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베트남(11억7000만 달러 흑자), 중국(10억5000만 달러 흑자)은 지식재산권 수지가 흑자였다. 베트남의 경우 국내 대기업 현지법인이 지급한 영업권 사용료 등에 따라 흑자를 기록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거래 현황을 따로 모아 산출한다.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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