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GDP 증가율 대비 지출증가 2.2배·수입증가 1.8배
조세·사회부담금 등으로 수입 충당…지출은 소비성 많아
한경연 "공공부문 빠른 팽창 부담…시장경제 활력 높여야"


최근 공공부문 수입·지출 증가율 및 GDP대비 비율 추이(%)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 팽창속도가 최근 9년새(2011∼2018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수입 증가속도는 명목 GDP 증가율 3.1%의 1.8배인 5.7%를 기록했고, 공공부문 지출 증가속도 역시 명목 GDP 증가율의 2.2배인 6.8%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공약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부문 팽창은 필연적으로 규제증가와 공공부문 팽창을 재원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부담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는 민간 시장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즉 민간 시장경제가 위축된 채 공공부문 팽창을 통해 경제를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공공부문의 불균형적 팽창을 경계하고 민간 시장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한국은행 공공부문 계정통계를 기초로 ‘공공부문 수입·지출 추이분석’ 자료를 내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수입과 지출비율은 2012년을 정점으로 하향 안정추세를 이어오다 2018년 빠른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금융)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018년 공공부문 수입 증가속도는 명목 GDP 증가율 3.1%의 1.8배인 5.7%를 기록했고, 공공부문 지출 증가속도는 명목 GDP 증가율의 2.2배인 6.8%를 기록했다. 이러한 공공부문 지출·수입의 상대적 증가속도는 통계이용이 가능한 2011∼2018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8년 공공부문 팽창은 공공부문의 3/4(2018년 지출비중 74.0%, 수입비중 76.0%)을 차지하는 일반정부가 주도했다. 2018년 일반정부 수입·지출 증가속도는 각각 7.3%, 7.2%로 공공부문 전체 수입·지출증가 속도(5.7%, 6.8%)보다도 빨라 명목 GDP 증가율 대비 배율이 2.3배에 달했다. 일반정부 지출비중은 매년 상승해 2010년 64.9%에서 2018년 74.0%로 높아졌다.

명목 GDP 증가율 대비 공공부문 수입·지출 증가율 배율 추이
공공부문 수입측면에서는 조세의 기여도가 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3%를 기록한 사회부담금의 기여도가 높았다. 조세항목별 수입기여도는 법인세와 소득세로 구성된 경상세의 기여도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3% 인상의 영향으로 전체 수입증가율 5.7%의 절반을 넘은 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생산·수입세 1.1%, 자본세 0.1%의 순이었다.

지출측면에서는 사회수혜금·사회보장현물수혜(2.2%) 기여도가 가장 컸고, 이어 피용자 보수(1.1%) 기여도가 높았다. 사회수혜금과 사회보장현물수혜 세부 기여도는 각각 1.1%로 같았으며, 총자본형성 항목 중에서는 재고증감·귀중품 순취득이 0.8%로 0.3%를 기록한 총고정자본형성보다 기여도가 높았다.

공공부문 지출팽창의 질적 측면도 불균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1.9%에서 2018년 25.2%까지 상승한 반면, 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6.5%에서 2018년 14.8%까지 하락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이는 정부지출이 도로·항만 등 생산적 인프라투자 등에 비해 소비성 이전지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명목 GDP 증가율 대비 일반정부 수입·지출 증가율 배율 추이

공공부문 수지(수입-지출)는 2014년 이후 흑자가 확대돼 오다 2018년에는 전년보다 흑자폭이 5조원 감소했다. 이는 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은 흑자가 이어진 반면, 비금융공기업이 2017년 5000억원 적자로 돌아선데 이어 2018년 10조원의 큰 폭 적자를 기록한 때문이다. 2018년 비금융공기업 적자확대는 수입이 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축소 등으로 전년대비 1조원 감소한 반면, 지출은 재고가 6조1000억원 늘어나는 등 전년보다 8조5000억원 증가한데 기인한다. 비금융공기업 재고증가는 신규 발전기 저장품, 원전연료 증가로 인한 한전 재고자산의 1조2000억원(연결기준) 증가와 LNG 재고증가·단가상승 등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재고자산 1조6000억원 증가 등의 영향이 컸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공공부문 팽창속도가 너무 빠르게 추진될 경우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 기초체력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규제개혁과 조세, 준조세 부담 완화를 통해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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