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실.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해외 온라인 직구가 늘고 있으나 우리나라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해외온라인 직구 규모는 3225만5000건(27억5000만 달러)로 2017년(2359만2000건) 대비 37% 증가했다. 해외직구 소비자 상담건수 역시 1만2278건으로 2017년(9516건) 대비 29% 늘었다.
장병완 의원은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 역시 늘고 있다"며 "해외 온라인 사이트는 해외업체로 국내 법령 적용이 안 돼 소비자 피해구제를 못 받는 사각지대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가 피해복구를 상담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직접적인 제재나 구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일본, 베트남, 영국 등 8개 국가 소비자정책기관과 피해구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 "소비자기관 업무협약 국가가 너무 적고 거래규모가 큰 국가인 중국이 빠져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등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해외직구 점유율(33%)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미국(46%)이다.
장 의원은 "11월은 중국 광군절,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어 해외 직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자 피해 역시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국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해외소비자 기관 업무협약 확대 등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