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후퇴없다...방위비 증액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사진=AP/연합)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오는 23일 0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한일 양국 모두에 리더십을 촉구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을 향해 방위비 압박을 이어갔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베트남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간 마찰과 긴장은 분명히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라며 "나는 (한일 간) 역사적 이슈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갈등)를 유발한 최근의 항목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스퍼 장관은 한일 간의 갈등으로 인해 득을 보는 곳은 북한과 중국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이달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 종료 직후 열린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지소미아 유지를 거듭 촉구하면서 "지소미아의 만료나 한일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하며, 이는 (한일) 양국 모두의 리더십을 요구한다"며 "그리고 미국, 이 경우에 나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한 기간 한미 동맹의 후퇴가 있었다는 비판론에 대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또 미국의 일방적인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에 따른 한미 간 균열이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나는 그것을 균열이라고 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예를 들어 유럽 동맹들을 대상으로 수십년간 방위비 책무를 늘리고 방위비 분담을 향상하라고 압박해 왔다. 이 메시지는 또한 우리가 아시아 동맹들에도 매우 명확히 말해온바"라며 "이는 비단 한국뿐 아니다. 이는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그들의 방위 및 미군 주둔의 방위비 분담을 위해 보다 더 기여할 돈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더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unreasonable)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방위바 증액을 거듭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5배(인상 요구)는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나는 여기서 숫자를 논하지는 않겠다. 분명히 국무부가 그(협상)에 관해 주도하고 있다"면서도 한미동맹고 관련해서는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건대 여전히 강력한 동맹"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한미가 이달 중순 예정됐던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한 데 대해 북한이 '완전 중지'를 요구하며 대화 재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그들(북한)이 한 반응은 우리가 원했던 만큼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그것은 실망스러웠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적극적인 노선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며 "나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24∼48 시간 전에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을 여러분에 확언할 수 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제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 보도가 뭔지 모른다"고 답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