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RPS 사업자 및 공단 보급사업 기준 태양광발전(자가용) 신규 설치량 446.2㎿, 전년 동기 보다 70.7% 증가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력도매가격(SMP)+REC’ 20년 장기고정가격계약 의무화 제도 도입, 수익성 확보로 금융지원 제도 등도 활성화
시중 은행, 지난해부터 태양광 사업자 대출 상품 출시·운영...실적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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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연합) |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가 활성화되고 있다. 발전사업자가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는 장기고정가격 제도와 금융지원 제도 때문으로 분석된다. 태양광발전 설치 사업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설치비 마련과 조달이 수월해 졌다는 평가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RPS(공급의무화제도) 사업자와 공단 보급사업(자가용) 기준 태양광발전 신규 설치량이 446.2㎿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261.3㎿보다 70.7% 증가한 역대 최고 수치이다. 올해 국내 태양광 설비 규모 역시 산업부 전망치인 1.8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전력도매가격(SMP)+REC’ 20년 장기고정가격계약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총 발전량의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대형발전사 등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구매계약을 할 때 전력도매가격(SMP)과 REC 가격을 합한 고정가격으로 구매하게 됐다. 계약기간은 20년은 수익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분야 성장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발전사업자에게 한도를 위대해 대출을 지원하고 전력판매(SMP) 및 공급인증서(REC) 매매대금으로 상환하는 형식의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격한 증가는 아니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태양광 대출 상품 외에 일반대출 중에서 태양광에 투자하는 비중도 크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KB 태양광발전사업자 우대대출’ 상품의 경우 대출신청 대상은 발전사업 허가를 얻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시공업체에 계약금 10% 이상을 납입한 태양광발전 사업자다. 다만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일반대출을 통해 소규모로 태양광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시중은행 모두 태양광 대출 상품의 대출 건수와 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FIT(한국형발전차액지원제도)가 하반기에 도입되면서 설치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FIT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산업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일정 기간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해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발전사업자의 위험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월 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한국형 FIT 도입 운영방안에 따른 적용대상 및 매입가격 참여방법ㆍ절차 등을 논의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태양광발전 설치 지원 제도가 다양하게 생겨나면서 설치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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