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가중치, 대규모 태양광 비껴가…서민 발전사업자만 ‘피해’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태양광 임야 가중치 하락 조정안이 발전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태양광 임야 가중치 원천 무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임야 지역 가중치 하락 조정안을 두고 서민 발전사업자들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와 전국 2만 명 이상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이번 가중치 하락이 대규모 발전사업만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해온 국민참여형 에너지 정책에 반한다는 것이다.

  

김선웅 비대위 대표위원장은 "정부는 2017년 12월19일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발표했다"며 "당시 국민 참여를 외치며 사업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지 고작 6개월 지났다"고 꼬집었다. 반년만에 임야의 태양광발전소 가중치를 40% 가까이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규모 태양광에 대한 임야 가중치는 현행 그대로를 유지했다"며 "3메가 이하 태양광 가중치만 대폭 하향조정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형적 부자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할 대자본 편향적 정책 변경이라고 역설했다. 3메가 이하 태양광 가중치가 1.2에서 0.7로 바뀔 경우를 수익으로 계산해보면 1.2  가중치가 평균 발전 시간 기준 3.8시간에 110원 현물시장 판매를 한다고 할 경우 연 3000만원 매출이 나온다. 0.7로 떨어지면 2300 만원 나온다. 연 700만원 이상 수익이 줄게 된다.

기존 정책은 복합가중치 제도로 용량별 가중치 값을 달리 적용했다. 100kw까지는 가중치 1.2, 101kw부터는 1.0, 3001kw부터는 0.7로 적용해왔는데  앞으로 바뀔 정책은 용량에 상관없이 0.7로 일괄 적용된다. 용량별 가중치 값이 동일해지면 소형발전사만 불리해진다. 대규모 발전사의 경우 가중치 0.7이 적용되도 규모의 경제로 운용돼 저가에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ESS를 붙이면 사실상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문 정부는 지난 2017년 에너지 3020정책의 발표를 통해서 태양광발전설비를 기존 5.7기가에서 향후 2030년까지 36.5기가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비대위는 임야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기존보다 축소하면 2030년까지 36.5기가 태양광발전소의 설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번 가중치 변경이 현실화되면 임야의 소규모 태양광 설치는 줄지만 대규모 태양광 설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태양광 확대 계획이 오로지 대자본 대규모 발전소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들은 이번 조치의 명분은 산림보호이지만 실상은 대규모 발전소 몰아주기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전국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오는 30일 청와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번 정책 변경의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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