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대표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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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대표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상임대표 |
그 때 필자는 지속가능발전은 지난 정부가 추진하는 기조가 아닌 글로벌 이슈이고, 세계화·지방화 시대의 한국경제가 글로벌 경제를 도외시 할 수 없는 만큼 지속가능발전을 전제로 녹색성장이 아닌 녹색경제의 패러다임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이번 정부의 성장 패러다임은 창조경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미 세계 경제의 전환적 학자들은 자본주의 성장 경제의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절대적인 이윤추구의 기업 운영방식은 결국 소비자로부터 외면 당하고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제품을 소비자가 취사선택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경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것이 창조적 경제의 본 모습이라는 가정 아래 몇 가지 요건을 제시한다. 첫째, 상상력과 창의성이 있는 발상이라 해도 지금의 게임 프로그램처럼 인간끼리 서로 상처를 주는 상상이라면 미래세대의 감성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상상력에도 건강한 창의와 상상력이 전제가 되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제 아무리 상상의 공간이라도 성장의 통계를 넘어선 감성적 생태계에 대한 배려가 창조경제의 중심 철학이어야 한다.
둘째, 첨단과학 기술이 새로운 시장에서 주목 받고 소비자의 구매 결정까지 이어지겠지만 경제 활성화와 성장이 기업과 사회의 건강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노벨의 화약 연구가 이로움보다는 미래 세대에게 누가 되었다는 사실은 좋은 예이다. 지속가능성의 바탕 위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창조와 발전이 인간의 생명 존중의 의미를 짓밟아서는 지속가능성이라 규정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혜택을 넘어 ‘을’을 위한 제도적 준비나 제재 차원에서 필요하다. 국민들은 우리나라 기업이 사회적 책임 기업을 넘어 글로벌 공유 경제를 실현하는 도덕적 경영과 관리를 담아주길 기대하고 있다.
넷째, 시장경제의 원칙을 확립한 분야에서는 이미 시장경제에서 소화할 수 없는 경제 분야에 대한 도전과 실험이 필요하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가 좋은 본보기이다. 경제 영역에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적 시장경제가 공유하고 있고 협동조합 시스템은 기업과 스포츠 분야 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환경적 고려와 경제적 발전, 사회적 배려를 공유해야 할 공익사업이나 공공영역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적 경제 사이의 균형 잡힌 경제적 형평성을 요구하고 있다. 성장 수치를 위해 기업적 성장 보다 짜장면 경제라 하는 시민경제에 대한 준비와 제도적 배려가 지속가능성을 이끌 수 있다.
다섯째, 이 모든 창조경제는 무엇을 위해 성장하고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첨단기술이 되여야 하는지의 목표를 ‘사람’과 ‘국민’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이, 사람이, 시민이 행복해지는 경제가 창조경제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사회적 형평성이 담보된 창조경제야말로 지속 발전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대한민국 60여년의 역사에서 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됐던 분야나 사회적 계층이나 지역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저해요소를 다듬고, 보듬는 창조경제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3년차 창조경제에 더 많은 사람들의 중지가 모아져 사회적 거버넌스가 포함된 정책의 주머니가 넓어지길 바란다. 2012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리우+20정상회의 (유엔지속가능개발회의)’ 결과 도출을 염두에 둔다면 창조적 경제는 지속가능성을 담은 창조적 녹색경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세계정상회의’의 합의문에도 이 지속가능성이 37 차례나 언급될 정도로 강조되고 있다. 당시 중국의 정치국회의에서도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미래를 발표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해 언급할 만큼 ‘지속가능성’은 글로벌 현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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