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력 직거래…한전 '민영화' 수순?

'전력판매시장에서 한전 독점구조 벗어날 것' 추측 무성

산업부, 대기업 직접 전기 살 수 있도록 규제완화 추진…전기요금 인하 효과도
전력판매시장에서 한전 독점구조 벗어날 것 추측 무성
완전 민영화로 운영중인 일본시장 벤치마킹 점쳐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민영화 작업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11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도 전력판매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한전이 독점해온 판매시장을 일부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전의 발전자회사에 대한 상장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러한 모든 움직임들이 한전의 민영화를 위한 준비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국내 전력판매시장은 그동안 5개 발전 공기업과 14개 민간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생산, 전력거래소에 내놓으면 이를 한국전력이 구매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구조였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3년부터 전기사업법을 시행해 대기업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발전소와 직접 직거래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지만 한국전력에 내야 하는 송전망 수수료가 비싸서 실제 이용하는 기업은 전혀 없었다.

대기업의 경우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따라 한전과 다른 거래조건을 적용받아 한전을 통해 전기를 구매하는 것이 더욱 저렴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 규정을 개정해 대기업이 직거래를 통해 현재보다 낮은 가격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전에 내야 하는 송전망 수수료도 낮추기로 했다. 산업부는 전력판매시장 개방에 대해 지난 2월 출범한 민관합동 에너지규제개혁협의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에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판매시장이 한전의 독점구조에서 벗어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사면 10%가량 산업용 전기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뿐 정해진 것은 없다"며 "한전이나 발전사들에 대한 민영화 작업이라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발전업계 내부에서는 한전의 민영화가 과거에도 추진된 바 있어 이번 규제 완화로 민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작업은 과거부터 진행돼 왔었다"면서 "최근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들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한전의 민영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의 전력판매 독점 완화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민영화를 위한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전력시장 민영화에 대해 정부는 지난 4월 완전 민영화로 전력시장이 개방된 일본을 롤모델로 진행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1년 한전이 발전 부문을 분리할 때 송전과 배전, 판매부문까지 독립시키려고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당시에는 배전사업이 민영화되면 배전분할을 전제로 한 도매시장의 경쟁도입이 가격 문제나 공급 안정성 등에 있어 기대 편익이 불확실 할 뿐만 아니라 예상위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