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에너지신산업' 올인 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6.08.21 15:03

대통령, 국무회의 국민담화서 빼놓지 않고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6월 30일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에너지 신산업현장인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방문, 질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에너지신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보고,현장을 직접 챙기는 등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에너지신산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MB 정부의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무색할 정도다. 2020년까지 이 사업에 42조원을 투입, 2030년 100조원대 신시장과 50만 일자리, 650억달러대 수출 달성이 목표다. 온실가스 5500만톤 감축은 덤이다. 단일 사업으로는 전 분야를 통틀어 최장 최대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사업에 에너지 공기업은 물론 전 산업계까지 참여시켜 범국가 사업으로 키우고 있다. 전기차 등 자동차 분야까지 신산업에 넣은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도 개의치 않고 초지일관이다. 가히 ‘올인’ 수준이다. 

더구나 에너지신산업 대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다. 국무회의는 물론 경제정책 현안회의 게다가 제헌절과 광복절 등 대국민 담화에서 에너지신산업의 중요성을 빼놓지 않고 강조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신산업과 관련된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관계자들을 독려하는 등 스킨십도 아끼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파리에서 열린 ‘한불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에너지신산업을 ICT(정보통신기술)융합·바이오 등과 함께 미래 신산업으로 분류해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등 에너지신산업 세일즈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21일 에너지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에너지신산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유를 에너지신산업이 ‘창조경제를 구체화할 사업으로서 가능성 현실화’와 ‘해외 자원 개발사업 실패로 유출된 국부 회복’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잠재력 극대화’ 등 세 가지로 분석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신산업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면, 에너지신산업이 자생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도록 가격기능 정상화가 필요하고, 시장의 진입장벽뿐 아니라 에너지원간 구분의 완화 또는 철폐를 통해 다양한 사업자의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신산업 8대 사업의 핵심은 에너지저장장치와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을 위시한 신재생에너지다. 이들 사업은 파리협정 이후 선진국이 시장 규모를 키워 나가고 있다. 제로에너지하우스와 친환경에너지타운 등도 에너지신산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 모두 최근 시장이 커지고 있는 사업들이고, 기술 완성도에 따라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미래 사업이다. 

더구나 벤처형 사업이 아니라 이미 개발된 시설과 설비에 기술과 디자인을 더하고 IT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융합형 사업이기도 한다. 파급효과가 기술과 서비스에 따라 넓어지고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특별법까지 제정해 이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박승용 효성중공업 전무는 "우리 기업들이 요소기술 많이 있는데, 그것을 꿰어서 고객이 요구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고객 요구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듯이 에너지신산업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에너지신산업 초기 붐은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에너지신산업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작년부터 대부분의 투자사업을 에너지신산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타운 조성(한전)과 연료전지 발전-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민간기업은 이제 막 불을 지핀 상태다. 삼성 현대차 LG 효성 두산그룹 등 에너지와 자동차 관련 대기업은 설비투자를 확대하거나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에 뛰어들거나 키우고 있다. 

물론 사업 분야를 저울질하는 있는 기업도 많다. 투자를 저울질하는 것이다. 때문에 발전회사 자체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신재생설비, 태양광 대여사업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이외에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허은녕 서울대 자원공학과 교수는 "에너지신산업이 기술 융복합을 통해 있는 시장을 키우고 만들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바탕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 업계가 추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2025년 1200조원, 전기차는 600조원이다. 여기에 에너지저장장치까지 합하면 2000조원이 훌쩍 넘는다. 에너지신산업을 키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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