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의존한 전기차는 석탄차일뿐"

▲국회신성장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 사진=안희민

▲토마스 부르크너 독일 라이프치히대 교수. 사진=안희민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석탄발전 축소 없이는 전기차 보급 등 미세먼지 대책이 소용없으며, 미세먼지를 잡으려면 재생에너지를 혁명적으로 보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홍영표 국회 환노위위원장(더민주)은 ‘2017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믹스 개선 방안’을 주제로 국회신성장산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엔 토마스 부르크너 독일 라이프찌히대학 교수,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김성열 산업부 과장, 김법정 환경부 국장, 윤승출 기재부 과장이 참석했다.

부르크너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충으로 전력 수출국으로 변신한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프랑스 원전에서 전력을 수입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발전 확충으로 독일이 전력 수출국이 됐다"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전을 줄이는 가운데 모자란 전력을 LNG로 충당했다. 그렇다고 LNG발전 가동율이 높지 않다.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보급돼 있기 때문에 LNG발전은 15분이면 충분하다. 재생에너지의 공급 안정성을 위해 예측 관리를 중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전 감소량을 충분히 보충했다. 수송부문 탈탄소화를 위해 하이브리드디벨, 압축천연가스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순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기술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8% 줄일 수 있고 연비를 50% 개선할 수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보다 강력한 석탄발전 저감정책을 요구했다. 그는 "별도의 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석탄발전(보조금) 일부를 바깥으로 끌어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며 "환경급전이 이뤄지려면 석탄발전을 30%로 제안하고 미세먼지나 CO2에 대한 제약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 에너지세제는 원전과 석탄발전에 유리하고 LNG발전에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세계적 트렌드에 역행한다. 그는 "원전과 석탄발전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선 전기차는 원전차, 석탄차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일부 동의하기도 하고 적실한 정책을 위해 정확한 과학적 조사를 주문했다.

윤승출 기재부 세재실 과장은 "석탄발전을 줄이겠다는 신호를 장기적으로 보내고 있다"며 "기재부가 실제로 2014년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과세를 시작했고 3회에 걸쳐 인상해 4월 1일부터 kg당 30원을 메긴다"고 소개했다. 수송용 에너지에 관해 "경유세를 인상하겠다고 방향을 정해 놓은 바 없다"며 "수송용 에너지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에 맞게 상대 가격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열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믹스 정책은 전력수급 안정만을 생각하지 않는다. 시대가 달라져 환경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존의 노후발전 10기를 폐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설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법정 환경부 국장은 "재생에너지를 혁명적으로 보급해야 한다"며 "석탄화력발전소를 페이즈 다운하고 지붕형 태양광 설비를 확충하고 개별소비세와 교통환경세를 통합한 세제 운영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