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계 반발에 기본료 폐지 속도 조절 나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12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본료 폐지에 대한 이동통신 업계의 반발과 일방적 소통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면서 숨고르기에 나섰다

12일 이통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 중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비 인하 방안을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애초 15일까지 1차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 지을 계획이지만 통신비 인하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신비 인하 등의 과제는 국민의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도 첨예해 결론을 내리는 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며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료 폐지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기획위의 ‘일방 통행’ 논란을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불식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1차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애초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지난주까지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통신비 인하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미래부의 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지난 10일 3차 업무보고에서 보편적 인하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 9일 미래부와 통신 3사가 만난 자리에선 기본료 폐지를 두고 양측 간 냉기류가 흘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부는 ‘업계의 입장은 알겠지만, 우리도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료 폐지를 두고 미래부와 업계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구체적인 기본료 폐지 방안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통신 업계에선 기존 공약 외에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늘리는 방법과 신규 요금제에 기본료를 반영하지 않는 방법 등을 거론하고 있다.

데이터 제공량 확대는 저가 요금제에서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늘려 인하 효과를 내는 방식이다. 현재는 3만 원대 데이터 요금제에서 기본 제공량은 300MB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재 이동통신 요금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제외하고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일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원가공개 역시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 업계 다른 관계자는 "법적 근거도 없이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요금 인하를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각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