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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협회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 앞에서 기본료 폐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알뜰폰 업계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시 알뜰폰 가입자 이탈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사로 이탈할 것"이라며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퇴출될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출 감소율이 46%에 달하고 영업적자가 310억 원에서 4150억 원으로 14배 가까이 늘어나며 알뜰폰 직접 종사자 3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 협회의 판단이다.
때문에 협회는 인위적인 시장 개입보다 알뜰폰 제도 개선을 통한 통신 서비스 공급시장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기본료 인하 및 가입비 폐지 등의 통신비 인하정책을 유도했지만 독과점구조에선 중장기적으로 그 효과는 미비하다고 협회는 분석했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LTE 도매대가 조정 △도매대가 회선 기본료 폐지 △전파사용료 면제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사업자 지위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LTE 도매대가는 현재 알뜰폰이 이통사에 지불하는 금액을 매출 대비 50%에서 25%로 낮추고, 도매대가 회선기본료 2000원도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2G와 3G 서비스의 경우 다양한 할인 서비스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37%까지 올렸지만 4G LTE는 이통사에 지급하는 도매제공 대가가 3.6%에 불과하다"며 "LTE는 이통사에 지급하는 도매대가가 높아 2G와 3G만큼 가격 인하가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요구한 대책이 실현될 경우 LTE 서비스를 이통사 대비 40%까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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