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매각이 답보상태다. 상표권에 대한 금호아시아나 그룹과 더블스타의 협의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후보 시절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한 입장을 부정적으로 밝혔다. 국민의당도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금호타이어 매각을 반대하는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양상들이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실한 기업은 이를 잘 운용할 수 있는 기업에 매각하는 것이 맞다. 국책은행이 혈세를 지원하며 부실한 기업을 운용하면 경영부실은 더욱 악화된다.

이는 대우조선 사태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다.

대우조선은 국책은행 아래에 있은 이후로 정무적 판단이 점철된 곳이다. 국책은행이 정무적 판단으로 기업을 운용하게 된 이후로 온갖 비리가 판쳤다.

실제 2015년 10월 분식회계 의혹 등 대우조선에 부실이 많았음에도 정부는 4조 2000억 원 지원했다. 여기저기서 정치적 개입이 들어가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도 수사에 나섰다.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을 결정한 배경을 조사했다.

새 정부는 이번 금호타이어 매각 관련해서 전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금호타이어 매각을 반대하는 것은 시장논리를 반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상을 곡해하지 말아야 한다. 금호타이어와 더블스타가 현재 대립을 보이는 것은 결국 상표권 사용요율 때문이다. 얼마에 주고 팔 것인지를 두고 대립하는 것이지, 매각 여부를 두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금호타이어와 더블스타가 시장논리대로 갈등을 하게 내버려둬야 한다.

국민의당도 호남 지역 여론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지역경제와 일자리 미치는 영향이라는 핑계도 의미가 없다. 금호타이어 매각이 취소돼 혹시라도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되면 지역경제와 일자리는 더욱 악화된다.

어려울수록 정치적 논리 보다는 시장논리 대로 기본과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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