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에너지경제신문 호남취재본부=박승호 기자] 국제유가 하락으로 전기 도매가격은 내렸으나 소매가격은 소폭 인상 또는 제자리를 맴돌았다. 결국 작년에는 전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격차 사상 최대로 벌어지며 한국전력은 12조원대 영업이익을 올렸다. 반면 전기 소비자는 국제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전기는 공공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도매-소매가격이 서로 연동돼야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고 스마트그리드 등 연구개발비를 확충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18일 한국전력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전력 도매단가는 ㎾h당 80.43원, 전력 소매단가는 ㎾h당 111.23원으로 격차가 30.8원으로 나타났다. 도매단가와 소매단가의 격차는 2013년 15.59원, 2014년 19.50원, 2015년 27.75원으로 매해 증가세를 보였는데 급기야 작년에는 이 격차가 더 벌어지며 사상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 도-소매 단가의 격차가 이처럼 커지는 원인은 도매단가는 하락하는데 비해 소매단가는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력 도매단가는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사들인 전기 총량을 지출한 가격으로 나눈 액수다. 소매단가는 한전이 가정이나 산업체, 공공기관 등에 공급한 전기 총량을 전기요금 수입으로 나눈 금액이다.

전력 도매단가는 2012년 ㎾h당 93.28원에서 2013년 90.74원, 2014년 91.78원, 2015년 83.82원, 2016년 80.43원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소매단가는 2012년 99.10원에서 꾸준히 올라 작년에는 111.23원을 기록했다.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흐름을 보이는 데는 각기 다른 도-소매 전력가격을 매기는 방식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전력 도매가격은 국제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인 데 반해 소매가격은 정부가 결정하는 정책가격이다.

전력 도매가격은 변동비와 고정비, 마진(이윤) 등으로 이뤄지는데, 이 중 변동비의 대부분은 발전연료, 즉 석탄·우라늄·LNG(액화천연가스)·유류 등 단가가 차지한다. 이들 연료가격은 국제유가와 대체로 연동된다.

때문에 도매가격은 계통한계가격(SMP)과 정산조정계수란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지만 국제유가 영향력에 크게 좌우된다. 국제유가는 2014년 이후 크게 떨어져 전력 도매가격도 낮아졌다. 또한 발전연료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이 건설된 점도 도매가격 하락에 한몫 거들었다.

반면 정부가 결정하는 정책가격인 전력 소매가격은 같은 기간 오히려 소폭 인상돼 도매가격 인하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오지 않게 됐다. 한전이 2015년 11조원대(자회사 포함), 2016년 12조원대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거둔 배경은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격차가 커지면서 생긴 과실인 것이다.

전력 전문가들은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을 분리 운영할 경우 한전은 저유가 시기에 확보한 이익금으로 전기 효율성 개선 등 R&D(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소비자 역시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전기요금 변화에 덜 시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이런 경우 전기의 생산원가가 올라도 소비자가 전기 절약에 나서지 않는 에너지 소비구조에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공공재 성격이 강한 전기의 경우 도-소매 가격을 40∼60% 정도 연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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