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정지’ 고리원전 1호기.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탈원전으로 기우는 행보를 보여왔다. 교수-노조 등 원자력계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좀처럼 접하기 힘든 광경이다. 탈원전 정책이 그래서 공약대로 추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 정지는 원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양상이다. 경제급전, 환경급전이 에너지업계를 넘어 일반인 사이에서도 화두가 됐다.

탈석탄-탈원전-친환경은 문재인 정부가 견지하는 에너지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월성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권자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약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누르며 지지를 보냈다.

5월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6월 한 달 동안 셧다운(가동 중단) 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때도 다음 타깃은 노후 원전이 될 것이란 얘기가 정설처럼 나돌았다.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건설 예정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시공 설계를 보류했다. 정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공정에 미칠 여러 가지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한수원 관계자는 전했다.

헌데 신고리 5, 6호기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공정률이 30%에 달하는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중단할 경우 기회비용이 상당해서다. 더구나 에너지 전공 교수 230명은 6월1일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속전속결식’, ‘제왕적 조치’라고 규정하는 성명서를 냈다. 한수원 노조 역시 2일 ‘일방적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도를 철회하라’는 대의원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새 정부는 일단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안전성, 경제성 등 모든 사항을 검토해 건설 계속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그 사이 공사는 계속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반발에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라 제반 사항을 점검한 뒤 계속할지를 검토하겠다"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라며 새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고리원전 1호기 퇴역식이 열리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탈핵에너지 로드맵을 내놓을 것이란 얘기가 에너지업계에 돌고 있어, 과연 어떤 발언이 나올지 자못 기대된다"고 말했다. 18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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