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 원전 정책, 어처구니없는 일이… 

양창국 소설가, ‘지구문학’ 회장


원자력은 핵무기, 파괴와 원자력발전, 평화적 이용 양면이 있다. 1945. 8. 6. 히로시마 상공에서 원자폭탄이 폭발했다. 눈부신 섬광과 함께 성난 듯 불타 오르며 구름이 치솟았다. 사방 900미터 이내에 있던 사람들은 즉사했다. 포스담 회담을 마치고 배로 귀국하던 투르만 대통령은 원자탄 개발 책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우리는 티엔티 2만톤에 달하는 위력을 가진 폭탄을 일본에 떨어트렸다. 결과는 압도적 성공이었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로 기록될 것이다, 고 말했다.

김일성은 1980년대 위대한 일, 원폭 개발을 시작했다. 그의 아들 김정은은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쥐어준 현금을 밑천으로 원폭 개발에 성공하고, 수송 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렸다. 그의 손자 김정은은 원폭의 성능을 개선하는 한편 미사일 발사 거리 늘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미국은 자기 돈으로 남한으로 날아오는 핵폭탄을 실은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사드를 배치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은 찬반으로 엇갈려 다투고 있다.

울진과 고리 원자력발전소 주변 도로에 계획 중,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계획대로 건설하라는 플랜카드가 수없이 걸려있다. 울진과 고리에 건설할 원자력발전소는 140만 kw급 용량으로 두기 건설비용이 8조원, 건설 기간 중 연 300만명이 넘는 일자리가 창출된다. 건설될 원전은 운영 중인 원전보다 안전성이 10배 이상 높아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문제점을 방지하는 장치를 다 갖춘 제3세대 발전소다.

원전은 울진군 지방세의 70%를 부담한다. 울진 주민은 건설이 마무리 단계인 신한울 1, 2호기에 이어 계획 중인 신한울 원전 3, 4호기를 바로 건설해 고용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는 이미 건설 공정이 28%나 진행된 사업으로 1조 5000억원의 건설비가 투자되었다. 건설을 중지할 경우 계약 해지 비용으로 최소 1조원 이상 비용이 추가로 소용될 것이다. 서생면 주민들은 주민 8700명과 지방 의회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수한 사업을 계속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대선 때 공약인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계획 중인 신한울 3, 4호기와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다. 계획 중, 건설 중인 원전 공사를 중지할 경우, 다음 정부 초기 전력 공급능력이 부족하여 부랴부랴 건설 공기가 가장 짧은 비싼 발전소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 이미 투자된 막대한 비용을 버리고, 지역주민의 열화 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가장 값싼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 건설을 중지하고, 비싼 발전소를 건설하면 전력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북한 김정은이 남한에 핵무기를 사용할까? 그 대답은 아무도 모른다. 6. 25 사변이 나기 전날 밤 북한이 남침할 것을 우리는 몰랐다. 일요일 새벽 북한은 불시에 남침했다. 전쟁사를 보면 자주 전쟁에서 패배한 쪽에서 전쟁을 도발한 경우가 많다. 1, 2차 세계대전, 로마를 침공한 한니발, 고구려를 침공한 수양제 경우가 그렇다. 침략자들은 전쟁에 승리할 거란 오판과 착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에 이기든 지든 그 피해는 막심하다. 우리는 만반의 태세를 갖춰 김정은이 승리할 거란 착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1. 9. 15. 오후 세시, 정부는 사전 예고 없이 제한송전을 했다. 수백 명이 승강기에 갇히고, 신호등이 꺼지고, 냉장고의 전원이 나가 음식이 상했다. 민원이 폭주했다. 늦더위로 늘어난 냉방수요를 담당할 전력 공급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필수품인 전력을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책임이 있다. 반핵 시민단체가 아닌 전문가 의견을 들어 그 책무를 다하는 정부의 지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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