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진구가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서울 전 지역의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의 LTV·DTI 규제비율은 10%p씩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수는 1주택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19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꾸준히 추측으로만 오르내리던 규제 방안이 윤곽을 잡은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주택시장과 청약시장 과열로 주택거래와 청약시장 불법행위가 발생해 실수요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맞춤형 규제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표=국토부.


이번 대책은 지난해 발표된 11·3부동산대책 보다 한 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37곳에서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가 포함돼 총 4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에서는 사실상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사실상 입주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었던 강남·서초·송파·강동의 강남4구를 비롯해 이외의 서울 21개구에도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구분없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거래가 금지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되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LTV, DTI 규제비율이 강화된다.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기존 60%에서 50%로 각각 10%p씩 강화된다.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았던 잔금대출에는 DTI 60%를 신규 적용한다. 강화된 LTV, DTI규제는 7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 안에서는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수도 1주택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그밖의 지역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었다. 다만 1주택이 60㎡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을 허용한다. 이는 관련법이 이달 발의되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지적으로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도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는 내용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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