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탈원전을 천명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탈원전, 대선 공약이 결국 ‘탈핵 독트린’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고리 1호기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강조하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시사하고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중단도 에둘러 드러냈다. 이에 따라 탈원전 정책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문 대통령 탈원전 발언이 나온 뒤 증권가에선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고, 산업계는 향후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LNG발전 등 친환경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산업용은 물론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게다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임기 내 폐쇄하고,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한다고 공언해 경제급전과 환경급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뒤섞이며 원전 폐기-지속을 둘러싼 공방이 한동안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파열음을 연출할 것이란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며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해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 수급과 전기료, 막대한 폐쇄 비용을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수만 년 이 땅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원전과 함께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리겠다"며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조치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다.

환경단체 등 일부 시민단체와 교수들은 정부의 원전 폐기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울산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15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몇 차례 지진을 경험한 울산시민에게 원전 추가 건설은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잠재적 재앙"이라며 "새 정부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인 울주군 서생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원전 건설 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는 15일 청와대에 보낸 건의서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2조5000억원 상당의 매몰 비용 발생, 원전지원금 중단, 피해보상 취소, 고용 감소 등으로 8000여 명의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 탈원전 정책이 아마추어 에너지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속전속결식’, ‘제왕적’ 조치에 불과해 우려가 깊다고 유감을 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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