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통신비 미래부 추가 업무보고<YONHAP NO-3976>

미래창조과학부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에서 통신비 인하 4차 보고를 실시했다. 사진은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장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업무보고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2분과 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 앞서 "2G와 3G 이외에 LTE(롱텀에볼루션)에도 기본료 해당 요인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신비 인하안에 대해선 이동통신 업계의 자율 참여가 필요하다"며 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위는 조속한 시일 안에 통신비 인하 이행 방안과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우선 당장 이행 가능한 방안, 내년에 할 일, 그 이후의 과제들을 단계별로 정리해서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신비 인하에 대해선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노력과 통신 3사의 자발적 참여, 통신 소비자인 국민의 이해와 납득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보고에 앞서 취재진에 "기본료 폐지에 이통 3사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통신원가나 가입자당매출(ARPU) 등을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보고 내용을 들어보고 향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료 폐지는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요금할인율 확대, 보편적 요금제 출시, 분리공시,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이 인하안에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동통신 업계는 요금할인율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미래부 고시 개정을 통해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것이다.

25% 요금할인은 LTE 데이터 요금제에서 기본료(1만 1000원) 폐지 이상의 할인 효과가 난다는 주요 안으로 꼽히지만, 이통 업계는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5% 요금할인 도입 시 통신업계는 연간 매출 손실액이 최소 5000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출시도 관심사다. 현재 거론되는 요금제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원 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 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에선 이통사에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수 없어서 근거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단말 지원금에서 제조사와 이통사의 재원을 분리해서 공개하는 분리공시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반대, LG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규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미래부 업무보고에는 김정우, 조원희, 강현수, 김성주 국정기획위 자문위원단장, 최민희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미래방송통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과 고용진 의원, 안정상 미방위 전문위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미래부는 김용수 제2차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최영해 전파정책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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