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통신비 인하안 발표…업계·시민단체 ‘불만족’

업계 "소송 불사" 시민단체 "기본료 폐지 철회, 공약 후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대책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 김정우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 최민희 국정위 통신부문 자문위원.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했지만 이동통신 업계와 시민단체는 불만을 표시했다.

이통 업계는 기본료 폐지 무산에 다행이라고 밝히면서도 요금할인 상향에 대해선 국내 이통 3사 연간 감소되는 매출이 5000억 원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국정기획위의 요금할인 감면 효과(1조 원)에 대해선 요금할인 가입자가 1900만 명으로 설정됐지만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매출 감소분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지원금의 할인 수준(15%)은 요금할인보다 낮다"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취지에 맞추려면 오히려 할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 업계는 요금할인 인상 추진 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금할인이 처음부터 공시지원금을 받는 소비자와 차별을 막기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현행 지원금 체계에서 할인율 상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통 업계의 핵심 논리다.

때문에 이통 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주파수 경매 대금 등을 인하해 요금할인 상향 등이 포함된 통신비 인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여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통업계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로부터 주파수 할당 대가를 줄이거나 그 외 통신비 인하에 따른 업계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이통 업계가 마케팅비만 줄여도 요금할인율 상향을 감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이통 3사의 이익 규모를 고려하면 요금할인 상향에 나서도 감당할 수 있다"며 "자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은 채 부담이 과중하다는 주장만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 4월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렸어도 영업이익은 증가세를 이어왔다며 문제없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2년(2015~2016년) 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SK텔레콤이 1조 7080억 원에서 1조 5357억 원으로, KT가 1조 2929억 원에서 1조 4400억 원으로, LG유플러스가 6323억 원에서 7465억 원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의 경우 연결 자회사의 실적 악화로 인한 문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기간 동안 마케팅 비용은 SK텔레콤이 3조 5730억 원에서 2조 8930억 원으로, KT가 2조 8132억 원에서 2조 7142억 원으로, LG유플러스가 1조 9986억원에서 1조 9515억 원으로 줄었다.

국정기획위 측도 이통3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할인율을 정했다며 "통신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요금할인 확대에 따른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오히려 시민단체는 통신업계의 반발에 기본료 폐지에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미래부가 기본료 폐지는 절대 불가라는 통신 3사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주요 공약이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는 명백한 공약 후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