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당국, 전기차업체 ‘옥석가리기’ …보조금 떠넘기기 ‘꼼수’ 지적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6.28 17:32

▲급성장 중인 중국 전기차 시장. 분홍=연간 신에너지차 판매량, 자주=연간 신에너지차 생산량.(단위=1000대, 표=중국자동차제조업체협회/FT)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관대한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우뚝선 중국의 전기차 열풍이 끝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중국 당국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하는 전기차 업체를 놓고 부실 업체 걸러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정책에 따라 세계 10위권의 첨단기술 국가로 올라서겠다는 야심 아래 신에너지차량(NEV) 개발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왔다.

NEV는 전체 또는 일부가 전기차인 차량을 뜻하며, 2025년까지 시장 규모를 연간 700만대로 키우겠다는 게 중국 당국의 구상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시장이다. 지난해 팔린 전기차도 50만7000대나 된다.

이에 따라 크고 작은 업체가 앞다퉈 경쟁에 뛰어들면서 ‘황금알을 낳는 시장’으로 주목 받았지만 일부 업체는 보조금을 받고도 막상 전기차 상용화는 외면하는 꼼수를 부렸다.

당국은 보조금 축소라는 강력한 카드를 빼 들었다. 지난 1월 20% 삭감을 시작한 데 이어 2020년까지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절감되는 예산은 23억 위안에 달한다.

당국은 특히 NEV 생산 공장을 겨냥해 엄격한 인증 절차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베이징 소재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EAMA)의 도미닉 드클레르크 대표는 "실질적인 연구개발 능력이 없으면서 보조금을 지원받았던 약 200개 가량의 NEV 업체를 솎아내는 결과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에서는 많은 소기업이 ‘제2의 테슬라’가 되기를 꿈꾸고 있지만 당국은 비야디(BYD) 같은 대기업이 혁신 모델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자동차제조업협회(CAAM)의 쉬 하이동 부사무총장은 "시장은 늘 적자생존에 따라 움직인다"며 "다 똑같은 값싼 차량을 생산하는 업체는 걸러지고 성과가 훌륭한 기업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소규모 기업들에 놓인 장벽이 더 높아졌다거나,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보조금을 대기업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은 현지 대기업이나 해외기업들에 NEV를 만들도록 강제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규칙에서 당국은 전기차 비중을 내년 신규 판매 차량의 8%, 2020년 1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업계 내에서는 목표치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불평도 나오는 상황이다.

전기차 비중을 맞추지 못한 자동차 제조회사는 크레딧을 구매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NEV업계에 지불해야 하는 보조금을 덜 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소규모 기업들이 대기업과 합작하는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바꿀 수도 있다고 FT는 진단했다. 전기차 바퀴 스타트업(신생 기업)인 니오(NIO)는 장화이자동차(JAC)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덕택에 정부의 NEV 제조 허가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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