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작업에 정작 주무부인 산업부가 제외됐다.
28일 국무조정실 측은 "사안이 중요해 국무조정실이 직접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활동내용은 물론이고 한수원에 이사회 개최 등 일련의 작업을 모두 맡게 됐다. 그러잖아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놓고, 산업부는 고민이 많았던 산업부는 짐을 내려놓은 셈이다. 공정률이 30%에 달하는(기자재는 70%) 원전을 중단시킬 수도 없지만, 탈원전의 정책의 신호탄이라 건설을 강행할 수도 없어 진퇴양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공론화를 통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 것"이라며 "그것이 건설 중단이든 계획 폐기든 대안만 있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적어도 원전 문제는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했다는 얘기다.
원자력계 한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놓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산업부의 의견이었다"며 "법적 기반 없이 중단할 경우 관련자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이 산업부를 배제한 이유는 이런 상황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을 만들어 추진하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대로 밀어붙이자니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판단해 직접 사안을 다루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계 한 인사는 "전력정책의 핵심인 원전 건설 문제에 주무부가 배제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원정책을 전담하는 산업부가 원전 건설을 중단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사안에서 빠진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 그것도 전원정책을 대통령 공약이라고 특별한 대안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국민에게 책임을 미루는 게 맞느냐"며 "주무부가 버젓이 있는데, 제쳐놓고 상위부처가 나서는 게 아무래도 정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개탄했다.
28일 국무조정실 측은 "사안이 중요해 국무조정실이 직접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활동내용은 물론이고 한수원에 이사회 개최 등 일련의 작업을 모두 맡게 됐다. 그러잖아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놓고, 산업부는 고민이 많았던 산업부는 짐을 내려놓은 셈이다. 공정률이 30%에 달하는(기자재는 70%) 원전을 중단시킬 수도 없지만, 탈원전의 정책의 신호탄이라 건설을 강행할 수도 없어 진퇴양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공론화를 통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 것"이라며 "그것이 건설 중단이든 계획 폐기든 대안만 있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적어도 원전 문제는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했다는 얘기다.
원자력계 한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놓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산업부의 의견이었다"며 "법적 기반 없이 중단할 경우 관련자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이 산업부를 배제한 이유는 이런 상황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을 만들어 추진하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대로 밀어붙이자니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판단해 직접 사안을 다루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계 한 인사는 "전력정책의 핵심인 원전 건설 문제에 주무부가 배제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원정책을 전담하는 산업부가 원전 건설을 중단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사안에서 빠진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 그것도 전원정책을 대통령 공약이라고 특별한 대안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국민에게 책임을 미루는 게 맞느냐"며 "주무부가 버젓이 있는데, 제쳐놓고 상위부처가 나서는 게 아무래도 정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