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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이 현 다카하마에 위치한 다카하마 발전소. (사진=AFP/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최근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하면서 전력 수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보다 앞서 탈원전 정책을 편 일본의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일본 당국은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노후 원전에 대해 속속 폐로 조치를 하고 있다. 반면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운전을 중지했던 원전 가운데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한 곳에 대해서는 재가동을 허용하는 등 안전과 전력 수급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운전을 시작한 지 40년이 되는 시코쿠(四國)전력 이카타(伊方)원전 1호기의 폐로 계획을 인가했다.
시코쿠전력은 앞서 에히메(愛媛)현 이카타초(伊方町) 등 원전 주변 주민들로부터 폐로 방침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쓰나미(지진해일) 습격으로 후쿠시마(福島)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다음 해 설립된 규제위원회가 폐로를 결정한 원전은 총 6기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후쿠이(福井)현의 간사이(關西)전력 미하마(美浜) 1, 2호기, 같은 현의 일본원자력발전 쓰루가(敦賀) 1호기, 시마네(島根)현의 주고쿠(中國)전력 시마네 1호기, 사가(佐賀)현 규슈(九州)전력 겐카이(玄海) 1호기 등이 원전 노후화에 따른 폐로 결정이 이뤄졌다.
이카타원전의 경우 폐로에 4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코쿠전력은 2056년에 폐로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폐로 비용만 407억엔(한화 4120억 610만 원)이 들어간다.
폐로는 총 4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최초 10년은 원전 구조물 해체 준비와 사용후 핵연료 반출 등의 작업을 하게 된다.
2단계는 원자로 주변 설비 등을 해체하는 과정으로 15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는 원자로 해체 단계다.
이카타1호기는 1977년에 운전을 시작했다. 원전 운전 기간은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정해졌다. 규제위원회가 허가할 경우 1차례에 걸쳐서 최장 20년 연장 운전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40년 수명이 다한 원전의 폐로와 함께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가동을 중단했던 원전의 재가동도 이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 제로’를 선언했지만, 다음해인 2012년 12월 들어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가동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후쿠이(福井)현 다카하마(高浜)원전 3호기가 재가동되는 등 아베 정권들어 총 5기의 원전이 다시 가동에 들어갔다.
경제산업성도 현재 마련 중인 에너지기본계획에 원전 신·증설 필요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제산업성은 2030년 전력 구성 비율을 원자력 20∼22%(원전 30기 분량), 재생에너지 22∼24%, 화력 56% 등으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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