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ㆍ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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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ㆍ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준선 |
경북 구미시는 작년(2016년) 4월 8일 우정사업본부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사업"의 하나로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했다.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는 그해 6월 8일 위원 17명 가운데 심의에 참석한 9명 전원 찬성으로 기념우표 발행을 결정했고, 우표는 1년 후인 올해 9월 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돌연 기념우표 발행 재심의를 결정하더니, 7월 12일 개최된 재심의 회의에서 위원회는 철회 8표, 발행 3표, 기권 1표로 우표 발행 계획을 철회했다.
우표발행 철회를 두고 일각에서는 위원들이 과거 새누리당에서 더민주당으로 바뀐 정권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는 바야흐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 행사를 최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판 최상위 귀족이라 할 일부 국회의원은 공천만 받을 수 있고 표가 된다면 신의도 소신도 당론도 다 팽개친다. 차상위 귀족이라 할 일부 장관과 고위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어떤 장관 후보자는 장관만 시켜준다면 청문회에서 온갖 모욕과 손가락질도 참는다. 자존심이 무슨 얼어 죽을 자존심인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 그것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게 행사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인 사람에게 다른 무엇이 가치가 있겠는가.
일단 국회의원이나 장관 한자리 한 다음에는 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으로 편안한 여생이 보장된다. 안전한 대한민국에서는 테러를 당할 위험도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정권이 바뀌어도 보수정권은 그악스럽게 복수하지도 않는다. 본래 인간에 대한 너그러움이 보수의 중요한 가치이다.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투쟁하는 것을 보면 영 미덥지 못한데, 너그러움의 본질이기 때문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최상의 목표로 삼아 일상을 사는 국회의원과 장관과 공무원을 우리는 비난할 수 없다.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위원들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압력에 순응한 것은 아니었다고 믿기에 그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
다만, 그러한 개인주의가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한 인생목표가 바람직한 것인가는 여기서 말하지 않겠다. 그것도 각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이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있다. 한국이 지금 세계 1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이유는 한국이 시장경제체제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말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에는 남북한의 경제력을 비교하면 3:2로 북한이 우세했다. 70년이 지난 지금, 남북한 GDP격차는 무려 48배이다.
기대수명도 12년이나 차이가 난다. 이 차이의 원인은 한국이 1948년 정부수립 때 이미 자유시장경제로 편입되었었기 때문이다. 이 자유시장경제의 초석은 이승만 대통령이 놓았다.
그는 일제 치하에서 ‘자유’, ‘평등’, ‘민주’라는 단어의 뜻조차 알지 못했던 대다수의 한국인에게 자유세계, 평등한 세상, 민주적 자유시장경제를 선물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 후속조치가 어쩌면 더 중요했다. 그 후속조치는 박정희 대통령이 해 냈다.
언제든 다시 정부주도의 전체주의적 통제경제체제로 갈 수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부가 주도한 경제였던 것은 맞지만 그 원리는 철저한 경쟁과 시장에 순응하는 차별적 보상원칙에 따랐다.
핵심은 자유시장경제체제였으며 이것이 놀라운 기적을 이룬 것이다. 이러한 사실마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착각은 자유이지만 보기엔 참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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