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금융권의 보신주의 관행을 고치고 실물 경제의 자금 중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금융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국민 경제 차원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비판의 시각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금리 가계 신용대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 가계 신용대출액인 107조4000억원의 0.5%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는 금융권이 담보·보증 위주의 보신적인 여신 관행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의 경직된 검사·제재 관행이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중대한 위규 행위로 다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금융질서 문란행위와 같이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각 검사를 실시하고 엄정 제재하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가계대출 규모가 금융회사들이 연초에 자율적으로 수립한 계획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소득증가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해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대출리스크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실물 부문의 대책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은행들이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신용위험평가에 따라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021년 보험업권에 도입될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관련해 "보험회사 경영과 감독의 근간이 바뀌는 것"이라며 "자본확충이나 시스템 개발 수요가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