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증세,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증세 논의와 관련해 “이제 증세의 방향은 잡혔다고 생각한다”며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틀째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며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증세 논의를 본격 공론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어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다”며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전면 중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론조사에서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 제 공약이었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 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으로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되는데 앞으로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