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중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과 제재 강도가 높아질 경우 한국이 오히려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미국의 수입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사전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8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대중 수입은 한국향 수입의 6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시된 미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는 중국이 16건이며 한국은 12건에 달했다. 미국은 1980년대에는 일본을, 현재는 중국을 주요 타겟으로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한국이 상대적으로 수입규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이 주요 타겟이 아님에도 불구 수입규제 리스크가 확대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수출경합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21건이며 이 중 14건이 중국에 대한 규제와 동일한 품목이다. 또한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규제 이후 중국산 수입 감소 부분을 우리 기업들이 대체하면서 결국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로 이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8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대중 수입은 한국향 수입의 6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시된 미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는 중국이 16건이며 한국은 12건에 달했다. (자료=한국무역협회·미국 통계청)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은 "미국은 16년 만의 세이프가드 조사, 철강 제품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 중국에 대한 301조 위협 등 수입규제를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수입규제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자체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 품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만약 현재 규제 중인 중국산을 대체하여 우리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 전략적으로 물량을 조절하여 미국 국내기업의 제소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에서 수입규제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운스트림 산업 등과 유대관계를 구축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입규제 담당인 이희성 통상협력실 과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발 수입규제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업종별 단체 및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대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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