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 아직 높아…경제적 격차로 ‘수저론’ 설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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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득이동성이 OECD 17개 회원국 중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국제비교 그래프. (자료=한국을 제외한 국가는 Corak(2013), 한국은 KLIPS) |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수저계급론’이 사회적 화두로 자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전국경제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사회이동성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 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는가’ 제하의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박재완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상태는 지니계수와 분위별 상대소득비중, 소득점유율, 상대빈곤율 등을 고려할 때 선진국 평균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각 소득계층이 동일한 계층에 잔류할 확률을 추정한 결과, 저소득층은 29.8%, 중산층은 38.2%, 고소득층은 32.0%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분석결과와 같이 한국의 계층 이동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다만 외환위기 이후 계층 이동이 둔화하고 있는 것은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빈곤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저론이 대두된 원인으로 경제적 격차보다 청년 취업난과 학력·사회적 지위의 대물림 강화, 자격ㆍ면허 등 정부규제와 이에 편승한 기득권, 비교ㆍ쏠림 성향과 상대적 박탈감, 열악한 사회자본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주장, 경제 자유화를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도 "한국의 소득이동성은 OECD 17개 회원국 중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의 소득이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다"고 말했다.
OECD 회원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소득탄력성은 0.29로 뉴질랜드(0.29), 스웨덴(0.27)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소득탄력성이란 아버지 소득이 1% 변화할 때 아들 소득의 변화 추이로, 일반적으로 소득탄력성이 낮을수록 소득이동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위원은 "사회계층을 흙수저·금수저에 빗댄 수저계급론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은 소득분배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매우 낮다는 방증"이라며 "소득차등적 복지정책을 통해 체감도를 높이고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사회제도 개혁을 통해 소득이동성이 높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들의 신체·정신적 건강과 학업에 대한 열망, 인지적 능력을 돌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저소득 취약계층 거주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소득계층별로 △사회경제적 기회 불공평 △기회불평등의 심각성 △노력 성취의 부정평가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정도를 비교한 결과, 하위계층·중간계층·상위계층의 순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소득분배구조와 주관적 계층의식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정책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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