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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1년 보험업계에 도입될 신 국제회계기준(IFRS!7) 시행에 대비해 ‘보험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변경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적립이 IFRS17 수준에 근접하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를 개선해 미래의 보험부채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산출방식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추가로 보험부채를 적립하게 되는 경우 추가 적립금액의 일부를 지급여력비율(RBC) 비율 산출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간 추가 적립된 보험부채는 가용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추가 적립된 보험부채는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되 인정비율은 ▲2017년 90% ▲2018년 80% ▲2019년 70% ▲2020년 60% 등 단계적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또 현행 RBC 악화 보험회사에 대해 경영개선권고(100%), 요구(50%), 명령(0%) 등 권고수준을 보험부채 추가적립에 의해 RBC가 100% 미만이 될 경우 금융감독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해 해당 보험회사의 부채 추가적립을 2020년까지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당기순익이 발생하는 보험회사가 IFRS17 준비과정에서 일시적 보험부채의 증가로 자본잠식과 RBC가 악화되는 부분을 우려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내달 2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통해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금융위 의결 후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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