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유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9일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계속 시장 상황을 주시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조치 시행을 통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와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부동산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복지와 일자리 투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국정과제 외에 상당 규모 추가 정책 소요가 예상 된다"며 "재정의 재구조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정 소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대폭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세출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오는 8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계란 할당 관세 연장, 배추·양파 비축 물량 탄력방출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8월 내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보다 높게 설정한 2018년 예산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유통업계 자율·상생 협력 기조 등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 유통업체 규제 대상 확대,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기술유용 근절대책, 하도급 종합대책도 올 연말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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