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건강보험 정책, 재정 건전성 문제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주영훈 경호처장, 전병헌 정무수석, 한병도 정무비서관 (사진 =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해 세금 폭탄을 걱정하는 여론의 우려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다"며 건강보험 정책의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관련 정책과 관련해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건보료 폭탄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며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설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인 9일 미용·성형을 제외한 의료 전 분야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에는 건강보험 정책의 적용 시 향후 5년간 30조 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정부는 정책 실행에 있어 필요한 지원은 건보 누적흑자와 정부 예산 투입을 통해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건강보험 정책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부정수급으로 복지 재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게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그는 "독거 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병원비로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더는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오늘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민 최저선’ 보장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혼선 없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게 후속 조치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