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4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확대한다.

10일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현재 163만명에서 252만명으로 55%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3년 동안 종합계획을 통해 현재 전체 인구의 3.2% 불과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4.8%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은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에 달한다. 비수급 빈곤층이란 소득이 없거나 적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 하지만 돈을 버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뜻한다. 정부는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운데 최소 1개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했다.

정부는 빈곤층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20년까지 3만5000명이 생계급여, 7만명이 의료급여, 90만명이 주거급여 혜택을 새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수급 빈곤층’ 가구는 기초생활 수급 가구보다 소득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95만2000원이다. 하지만 중위소득 30% 미만의 비수급 가구는 49만3000원, 중위소득 30∼40%는 67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도 늘린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자활근로와 자활기업 일자리는 현재 5만개에서 3년 뒤 5만7000개로 늘어난다. 자활기업 수도 1200개에서 1800개로 늘린다.

정부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 ‘빈곤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근로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확대되고, 만34세 이하 청년 빈곤층이 일하면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이를 신설되는 자산형성지원통장에 적립하면 자립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또, 정부는 청년층이 취업함에 따라 가족이 수급자에서 제회되는 일이 없도록 별도 가구 보장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7년으로 연장하고 부양비와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실시된다.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대상인 ‘의료급여’의 자기부담 수준도 낮아진다. 의료급여는 이다. 근로 능력이 있는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상한은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아지고, 6∼15세 아동 본인부담금도 현행 10%에서 3%로 낮춘다.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본인 부담도 20∼30%에서 5∼15%로,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도 10∼15%에서 5%로 축소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지급되고 있으나 3년 뒤에는 중위소득 45%까지 보장한다.



[에너지경제신문 박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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