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이(福井) 현에 위치한 다카하마(高浜) 원전. (사진=AF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일본 정부가 3년 만에 개정하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놓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반론이 이어지며 논란이 벌어졌다.

1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의 자문기구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는 전날인 9일 분과회의를 열고 국가 에너지정책을 담은 ‘에너지 기본계획’의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3년에 한번 개정된다. 현행 기본계획은 종전 민주당 정권이 내걸었던 탈원전에서 전환해 원전을 값싸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 공급원으로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 계획을 토대로 2030년 전력 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2%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福島)원전 폭발 사고 이후 당시 민주당 정권이 ‘원전 제로’를 선언하면서 원전 가동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력 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했다.

회의에서 도쿄이과대 깃카와 다케오(橘川武郞) 교수는 "(원전 비중 확대는 지금 상태로는) 그림의 떡"이라며 "앞으로도 원전을 사용하려면 신·증설 및 기존 원전 재건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중공업 분야 대기업인 IHI의 미즈모토 노부코(水本伸子) 상무는 "기존 원전 재건설, 신설은 선택지로 남겨놔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의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 고문은 "신증설을 논의해도 거의 의미가 없다"고 했다.

소비자단체 임원인 다쓰미 기쿠코(辰巳菊子)씨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교훈 삼아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계획의 골격을 바꿀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국민의 반발이 강한 원전 재가동이나 신설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의향이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아베 내각 들어 재가동한 원전은 후쿠이(福井) 현 다카하마(高浜) 원전 3호기를 비롯해 모두 5기에 이른다. 현재 일본의 원전 가동 기간은 원칙 40년이지만 최대 20년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신ㆍ증설 방침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 원전은 제로가 된다.

한 전력회사 간부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전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ㆍ증설이 불가결하다"며 "일단 꺼진 불을 다시 붙이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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