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일] 에너지정책 핵심 '탈원전·탈석탄 가속도'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분야 공약의 중심은 탈원전·탈석탄이다.

취임 100일 동안 문 대통령은 물러섬 없이 이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다. 행보도 빨랐다.

먼저 손을 댄 분야는 석탄화전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한 지 일주일 만인 5월 15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발표했다. 그 전초전 격으로 가동한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8기를 6월부터 한 달간 가동중단(셧다운) 토록 해 삼천포 1·2호기, 보령 1·2호기, 서천 1·2호기, 영동 1·2호기 등 8기의 발전소를 강제로 멈춰 세웠다.

이들 발전기의 가동 기간은 32∼44년, 설비용량은 총 2845㎿다. 특히 이들 설비는 내년부터는 3∼6월 4개월 간 정례적으로 가동을 멈춘다. 노후 발전기 10기의 폐지 일정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미 사업자가 폐지를 준비해온 서천 1·2호기와 영동 1호기는 오는 7월부터 폐지 절차에 돌입한다. 애초 영동 2호기는 2020년 9월, 삼천포 1·2호기는 2020년 12월, 호남 1·2호기는 2021년 1월, 보령 1·2호기는 2025년 12월 폐지될 예정이었다.

원전 역시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다. 문 대통령은 6월 19일 고리 1호기 원전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 탈원전을 공식 선언했다. 그 이후 한수원 이사회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지토록 했고, 건설재개 혹은 영구중단 여부를 공론화를 통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재검토하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원전해체 산업 육성의 계기로 활용키로 했다.

그러나 원자력업계와 한수원 노조 등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일방적이며, 공론화위도 법적구속력이 없는 단체고 원전 전문가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전정책을 이들의 결정에 맡길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한수원 이사회와 노조, 찬반으로 갈린 원전인근 지역주민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을 고려해 원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과 일본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지진 등을 이유로 안전을 위해 폐쇄해야 한다는 측의 찬반 논쟁이 확산되며 국민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0일 발족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가 정부의 정책 결정에 권고만 한다고 정정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찬반으로 갈린 국민간의 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수원 노조와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위원회 활동 결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결정되고 이로 인해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한수원 직원, 지역 주민, 대학 원자력공학과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다만 공론화위는 한수원 노조를 비롯해 원전인근 지역 주민 등 최대한 많은 국민들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위는 지난주 4차 회의 브리핑에서 "큰 방향에서 추후 전국 권역별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과 지속적으로 대화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정이지만 단체들이 대화를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최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고리 5·6호기, 결론 어떻게 나든지 혼란 불가피

▲건설이 중단된 신고리5,6호기 현장 모습. (사진=연합)

공론화위는 최근 위원회 활동 내용과 사안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는 탈원전에 대한 네티즌들의 개인적인 의견과 더불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찬·반을 논하는 댓글들이 쉼 없이 올라오고 있다. 현재까지는 신고리 원전 재개 및 새로운 원전 건설을 지지하는 의견이 대다수다. 원전 건설 중단을 요청하는 글은 비교적 적은 편이며, 일부는 탈핵을 지지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네티즌들은 "건설중단 시 일자리가 줄어들고, 5년 뒤 전기료 인상과 함께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할 여건이 안 된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밑거름은 값싼 전기료였다. 이는 원자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전 강국에서 왜 후퇴하는가"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이달 말 또는 9월 초에 △1차 전화조사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과 재개에 대해 2만 명의 응답을 수렴하고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해 2차 조사 실시한 후 △정보제공과 토론 등 숙의 절차를 거쳐 최종 3차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500명 중 개인 사정 등으로 불참하는 이들을 제외한 350명 정도가 최종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오는 10월 21일까지 공론 결과를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사안은 어떻게든 결론이 난다. 문제는 결론이 아니라 결론 이후 혼란 수습이다. 원전 문제를 여하히 봉합하느냐에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