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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재계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악재가 쌓이면서 ‘첩첩산중’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상향조정, 법인세 인상에 이어 통상임금까지 몰려있다. 외적으로는 북한과 미국의 대립과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까지 악재가 끝이 없이 나오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이달말 나올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의 결과에 따라 부담은 기아차 개별 기업에서 재계 전체로 퍼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노조나 근로자들의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전체 노동비용 증가 규모는 20조~30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노조와 통상임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기업은 한국GM,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등을 포함해 25개 기업에 달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35개사(종업원 450명 이상)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 중 25개사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연이자·소급분 등을 포함해 최대 8조 36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013년 3월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 시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기상여금뿐 아니라 당시 노동계가 주장한 각종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이 부담할 추가 비용 규모를 최대 38조 5509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는 과거 3년간의 임금 소급분 24조 8000억 원, 통상임금과 연동해 늘어나는 각종 수당(초과근로 수당 등)과 간접노동비용(퇴직금 등) 증가분 1년 치 8조 8000억여 원을 합한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보고서 작성 이후 같은 해 12월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도 ‘신의칙’에 따라 추가 법정 수당 요구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따라서 38조 원은 신의칙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재계 최대 피해 규모"라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는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신의칙이 인정되기도, 부정되기도 했다"며 "만약 기아차 판결에서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계에 미칠 파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통상임금과 신의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최저임금·법인세인상도 기업의 경쟁력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인상의 경우 10대 기업이 총 1조4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경영위축은 물론 투자 위축, 고용 차질에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며 "고용 창출 분야에서도 위축되는 등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투자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세금 납부로 인해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초점이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보호 등에 맞춰져 있는데 이를 대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통해 실현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대기업을 활용해 경제·복지정책을 실현하려 한다면 대기업이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병행돼야 하는 데 당근 없이 채찍만 있다면 글로벌 시대에 기업들이 한국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기업들이 일자리 확대 등의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투자 여건 완화나 제도 개선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인건비 부담 증가나 법인세 인상 등이 결국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미국의 강격 대응 등 ‘8월 한반도 위기설’과 함께 중국의 사드 보복이 계속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기업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외 경영에서 아직 큰 위기나 변화가 보이지는 않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해결을 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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