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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박기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부 장관·검찰 개혁위원회 등에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학자들이 임명되고, 검찰 요직 인원들이 새로 인사 발령났다. ‘인적 쇄신’에 중점을 둔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0일간 ‘인선’을 통해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취임 직후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정 업무를 관장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했고, 조 수석은 취임 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권력의 분산·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며 ‘검찰 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검찰 개혁 ‘골든타임’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과 이달 출범한 법무부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도 진보 성향 법학자가 등용됐다. 박상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박 장관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여론조사에서 국민 80% 이상이 공수처 신설에 찬성한 것을 보면, 국민 대다수가 신속하고 강력한 검찰 개혁을 원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내부 갈등을 빚고 한직으로 밀려났던 윤석열 검사도 검사장으로 승진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이 났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인선 개혁’은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이어가고 있다. 문 총장은 자체적으로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취임사를 통해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하는 등 강도 높은 내부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옷을 벗었다. 이후 검찰 인사에서는 과거 부적정한 사건 처리 경력 탓에 ‘우병우 라인’으로 거론되던 검찰 간부들이 주요 요직에서 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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