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혜미 기자]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의 전면적인 개편 검토를 공식화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공·사 보험의 조화로운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하계연합 학술대회에 참석해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현 실손보험 구조의 전면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인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강조하면서 실손보험 개편을 포용적 금융의 측면에서 다루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병자(有病者)·은퇴자 등에 대한 실손보험을 도입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 실생활에 밀착한 단종 소액보험 활성화 방침도 제시했다. 단종 보험은 간편하게 가입하는 ‘간단 보험’으로 불린다. 이들 보험은 일상에서 일어나기 쉬운 위험을 보장하지만, 보험사들은 단독 상품이 아닌 장기·저축성보험의 특약 형태로만 판매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 때문에 국민은 불가피하게 불필요한 보험까지 과잉 가입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된다"며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 공백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측면에서 자율주행, IoT(사물 인터넷), 헬스케어,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람이 자동차의 주행을 통제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보편화하면 보험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IoT 기술,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위험관리 기법을 도입하고, 해킹 피해 등 새로운 위험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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