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셀렌버거, 한국의 탈원전 정책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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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쉘렌버거(Michael Shellenberger·45)는 "한국이 원자력을 포기하면 수많은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원자력을 지키려면 일반 국민들도 원자력에 대한 공부와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원자력계가 대중과 소통하고 과학 연구단체, 대학교, 사단법인, NGO 등을 후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마이클 쉘렌버거(Michael Shellenberger·45)는 "한국이 원자력을 포기하면 수많은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한국이 탈원전 정책에서 원자력을 지키려면 일반 국민들도 원자력에 대한 공부와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원자력계가 대중과 소통하고 과학 연구단체, 대학교, 사단법인, NGO 등을 후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쉘렌버거는 2008년 미국 <TIME>선정 ‘환경의 영웅(Hero of the environment)’, ‘그린 북 어워드(Green Book Award)’를 수상한 작가이자 환경정책 전문가다. 그는 당초 반핵을 주장했으나 연구를 통해 찬핵으로 돌아선 인물이다.
그는 이날 ‘공포의 값비싼 비용(High Cost of Fear)’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영향 △탈원전 정책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 △대한민국과 타국가의 반핵 운동이 주는 교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원자력이야말로 모든 인류를 빈곤함에서 구원하고 인류가 자연에 끼치는 폐해를 없애는 인류의 의무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라며 "한국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겪었던 시련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값싼 원자력은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핵심동력"이라며 "한국은 현재 경제적인 원전 건설 기술을 완벽하게 체득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UAE 원전 신규 건설은 이 전도유망한 수출 산업 확대의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난 4월과 7월 한국을 방문하면서 학생, 택시 운전사, 산업 관계자, 대학 교수, 여론조사 저눈가, 안전규제 전문가, 언론인, 외교관 등 20명이 넘는 인원에게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비전문가 대부분은 대한민국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일부는 원전 사고나 폐기물,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반복해서 얘기했으며, 일부는 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나의 견해를 묻기도 했다"고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진행되는 탈원전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 "탈원전 정책, 수출산업 죽이기·화석연료 확대로 이어질 것" 지적
특히 그는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원전 공포증’에 대해 "작년에 삼성 갤럭시노트7 폭발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삼성 핸드폰이 위험하다고 전세계에 공언했다고 가정해보라. 누가 삼성 핸드폰을 사겠나? 현대차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원전은 사고가 난 적도 없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 세계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산업인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공개적으로 대내외에 알리고 있다. 이는 한국의 원자력 산업 뿐 아니라 수출길도 막히는 등 국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원전공포증 확산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될 경우, 부족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양의 화석 연료를 추가로 사용할 것"이라며 "원전을 대체할 LNG 및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발생 △1500만대에서 2700만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배기가스의 양만큼 탄소 배출이 증가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한 탄소 배출 감소 목표 달성 실패 등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원자력 지키기 위한 새로운 리더십 필요...일반 국민도 공부해야
또 쉘렌버거는 "어떠한 국가도, 에너지 자원 빈국인 프랑스나 대한민국 같은 국가조차도 탈원전 ‘전쟁’에서 자유롭지는 않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이 쇠퇴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원자력산업계, 정부, 국제원자력기구(IAEA)등은 대한민국과 세계 여러 국가의 문화적, 제도적, 재정적 원인으로 원자력산업의 보호와 확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반핵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원자력산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제도,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원자력을 지키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과학 연구단체, 대학교, 사단법인, NGO 등을 후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이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는 대한민국이 에너지 문제의 기본적인 현실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기를 바란다"며 "현재 신고리5·6호기 원전건설중단 공론화가 3개월의 시한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인들이 원자력과 에너지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짧은 기간은 매우 부족하다. 한국의 일반 국민들이 충분히 원자력에 대해 공부한 다음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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