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아니고 ‘에너지 전환’" 산업부, 용어 바꾼 이유는?

-산업부 "사회적 갈등·부정적 여론 의식, 새정부 에너지정책 포괄하는 개념"
-에너지전문가 "전력수급은 현실의 문제, 구호남발은 바람직하지 않아"

▲신고리 3·4호기 옆 5·6호기 건설 현장.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부가 ‘탈(脫)원전’ 대신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백운규 장관은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태스크포스(TF)’에서 에너지 공공기관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으로 용어를 변경한 것은 탈원전이라는 용어가 원자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이라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포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TF는 탈원전으로 대변되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국민 소통을 위해 만든 조직이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탈원전 로드맵 등 에너지전환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종합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탈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용어 변경으로 이를 피해가기 위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 공론화 찬반 등 에너지정책이 탈원전 이슈에 집중되면서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증폭되고 있는 부분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여론을 반전시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경희대 정범진 교수는 "에너지전환이라는 표현은 애매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전환은 영국과 독일에서 나온 용어인데 서로 다른 뜻으로 쓰인다"며 "독일에서의 에너지전환은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자력을 없애는 것이고, 영국의 에너지전환은 재생에너지를 늘리지만, 재생에너지가 발전을 못하거나 발전량이 부족한 경우에 원자력으로 보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로드맵이 나온 게 아니라 모호하게 용어가 먼저 만들어졌다"며 "정치권에서는 세계화, 창조경제, 보통사람 등 용어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후에 의미부여를 한다. 에너지 전환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연구개발(R&D)에서는 구호가 중요하다. 그런데 수급은 각오나 결심, 구호보다는 현실의 문제다. 따라서 구호가 남발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