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들수첩] ‘신재생3020’, 이대로 괜찮나

전담기구 마련 시급해

▲에너지부 이현정 기자

정부가 내놓은 ‘신재생3020’ 계획안에 관해 에너지업계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의 4대강이 떠오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전문가들 입장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계획안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누군가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계획안이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학계 및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과 조언을 수렴해 내용을 잘 만들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할 뿐이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계획안에 미흡한 면이 있어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일 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업계도 ‘에너지 믹스정책’에 찬성을 하는 분위기다. 다만 탈(脫)원전·탈(脫)석탄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자 제동을 거는 것이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이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는 데 의아해 하고 있으나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에너지업계는 자체 문제 외에도 △자연조건(국토의 70% 이상이 임야, 바람이 강하지 않은 점 등) △주민반대 △부지확보 등의 문제점을 함께 지적했으나, 정부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종합적 고려를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부와 에너지업계 간 괴리를 부추기는 데는 담당기구의 부재도 한몫하고 있다.

산업부는 현재까지는 전담기구가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에너지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린 후, 이에 맞춰 공정하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순수)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담기구를 통해 태양광발전, 조력발전,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시뮬레이션도 해보며 오차범위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데이터는 적은 범위에서 가동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신재생으로 20%까지 늘린다고 할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갑론을박이 불안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