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사업' 함께 묶어…용적률·속도 높인다

▲결합개발 모델 사업 구조도 (사진=LH)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시와 함께 인천시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청년주택사업과 연계해 새 사업모델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시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주환사업) 대상지인 대헌학교 뒤 구역과 송림4구역에 처음으로 적용되며 올해 말부터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기존 결합개발의 경우 구릉지와 역세권을 함께 묶어 용적률을 이전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LH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결합모델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두 개의 구역을 하나로 묶어,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집적화한다.

개별 구역별로 진행할 경우 공공분양주택과 함께 30% 이하 비율의 공공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했다. 이번 사업은 공적 역할을 강화해 공공임대주택을 고밀화 청년주택으로 계획한다. 주거지 정비와 동시에 젊은 계층 유입으로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LH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연말부터 LH가 시행을 맡은 전체 주환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결합개발 확대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타지자체간 구역 결합, 금융기법을 활용한 패키지화 등 주환사업 신모델을 추가로 발굴·사업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기존계획에 따르면 대헌학교 뒤와 송림4구역은 각각 구역별로 나뉘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한 구역 내에서 섞여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결합개발 방식에 따라 대헌학교 뒤는 공공분양주택, 송림4구역의 경우 청년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계획돼 기존보다 사업 수지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0가구 이상의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를 준주거 용지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로 인한 용적률 상향과 주상복합형의 고밀 계획이 가능해져 주환사업의 효율성도 증대될 수 있다.

주환사업구역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집단 거주지역 중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진행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 과도한 손실, 정부 지원 미비 등으로 2008년 구역지정 이후 대헌학교 뒤와 송림4 구역은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쉽지 않았다.

대헌학교 뒤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920가구가 분양되며 송림4 구역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청년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보상절차는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한섭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은 "결합개발의 성공은 다양한 사업화 모델로 확장할 수 있어 주환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근 대학생, 산업단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인구 대거 유입으로 도심이 활성화되고 도심 공동화, 구역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