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잘 보내셨나요?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명절에 으레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료한 시간을 달래주는 고스톱! 가족과 함께 즐긴 고스톱도 도박죄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일차적으로 도박인지 아닌지 구분짓는 큰 기준은 '일시적인 오락'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도박을 한 사람들의 친분관계, 도박으로 얻은 이익의 용도 등의 요소도 고려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간의 단순 친목도모를 위한 '일시적 오락'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지만, 이를 벗어나 판돈이 커지고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도박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고스톱도, 스포츠 내기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선에서 적당히~ 하는 것은 어떨까요?

[에너지경제신문 김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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