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최근 5년간 에너지공기업이 발주한 사업들에서 입찰담합 적발규모가 무려 5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담합한 건설사 등 기업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6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된 경우가 14건, 적발기업은 109곳, 적발규모는 총 5조 30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주 규모가 큰 한국가스공사는 4개 사업에서 51개 기업의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규모는 총 4조7750억으로 전체 적발규모의 90%를 차지했다. 뒤이어 한국전력이 3832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이 1490억원, 한전KDN이 18억7900만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5억41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가 2억9100만원 순이었다.

담합한 109개 기업 중 2회 이상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은 21곳에 달했고, 세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한 기업도 4개나 됐다. 특히 공기업인 한전KDN는 직접 입찰담합에 가담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KDN은 한전에서 발주한 전력량계입찰사업에서 담합에 가담해 2015년 적발됐다.

그러나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기업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적발된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5344억원으로 적발 담합규모의 11%에 불과했다. 가스기술공사도 2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1800만원으로 적발 담합규모의 6%에 그쳤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전KDN의 발주 사업에서 적발된 기업들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내려졌는데 기간이 최대 1년, 짧을 경우 3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담합을 벌인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공기업인 한전KDN이 담합에 참여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담합 행태가 만연해왔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공기업 사업에 입찰담합을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 일이다. 담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제도적으로 대폭 강화해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에너지공기업 발주사업서 2회이상 담함 적발된 기업

기업명 2회이상  담합적발기업
2013 2014 2015 2016 2017.08 전체
서울검사 0 0 0 2 1 3
아거스 0 0 0 2 1 3
지스콥 0 0 0 2 1 3
한국공업엔지니어링 0 0 0 2 1 3
경남기업 0 0 1 1 0 2
대림산업 0 0 1 1 0 2
대우건설 0 0 1 1 0 2
대한전선 1 0 1 0 0 2
동아건설산업 0 0 1 1 0 2
두산중공업 0 0 1 1 0 2
삼성물산 0 0 1 1 0 2
삼영검사엔지니어링 0 0 0 1 1 2
신일가스 0 0 0 0 2 2
에스케이건설 0 0 1 1 0 2
유영검사 0 0 0 1 1 2
일진전기 1 0 1 0 0 2
지에스건설 0 0 1 1 0 2
한양 0 0 1 1 0 2
한화건설 0 0 1 1 0 2
현대건설 0 0 1 1 0 2
현대중공업 0 1 1 0 0 2
합계 2 1 14 21 8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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